NAKS 온라인도서관 저작권정책 (Copyright Policy)

 

목적

본 저작권정책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이하 “NAKS”) 및 NAKS 산하 온라인학습도구위원회(Online Learning Tools Committee)가 운영하는 NAKS 온라인도서관에서 제작·게시·출판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이용 범위, 권리 보호 및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은 학생, 교사, 보호자, NAKS 관계자 및 관련 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1.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NAKS 온라인도서관 플랫폼 내 모든 콘텐츠
  2. 연계 수업, 프로젝트, 출판 활동, 이벤트, 대회 및 콘테스트
  3. 다음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및 인쇄 자료
    • 전자책, 원고, 글
    • 이미지, 삽화, 디자인 요소
    • 영상, 오디오
    • 학습 자료, 프로젝트 결과물
    • 출판물(전자책 및 인쇄물)
    • 메타데이터 등

2. 기본 저작권 원칙

  1.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2. 콘텐츠는 제작 방식 및 참여 형태에 따라 개인 저작물, 공동 저작물 또는 기관 귀속 저작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3.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미국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3. 개인 저작물

  1. 학생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학생에게 귀속된다.
  2.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작한 학습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교사에게 귀속된다.
  3. 개인 저작물에 대하여 NAKS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저작자는 이를 자유롭게 활용·출판·계약할 수 있다.

4. 공동 저작물

  1. NAKS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공동 저작물로 본다.
  2. NAKS 또는 소속 교사의 지도, 편집, 교정, 디자인 또는 출판 지원을 받은 결과물은 공동 저작물에 포함한다.
  3. NAKS 명의로 ISBN 발급, 플랫폼 등록 또는 배포가 이루어진 출판 결과물은 공동 저작물로 본다.
  4.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학생(또는 보호자)과 NAKS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5. NAKS는 공동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플랫폼 내 게시 및 열람

    • 수업, 연구, 전시, 발표 및 교육 자료 활용

    • 비영리 목적의 홍보, 사례 소개 및 성과 공유

이용에 있어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동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및 외부 출판 제한

  1. 출판 활동을 통해 제작된 공동 저작물은 출판 계약, 동의서 및 운영 범위에 따라 이용한다.
  2. NAK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
    • 상업적 이용
    • 외부 출판사와의 단독 또는 이중 계약
    • Amazon KDP 등 외부 출판 플랫폼을 통한 단독 또는 중복 출판
    • 동일 원고의 재출판, 변형 출판 또는 파생 출판
  3. 본 제한은 동일한 결과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학생의 기타 창작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6. 개인 출판 허용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생(또는 보호자)은 자유롭게 개인 출판 및 외부 계약을 할 수 있다.

  1. NAKS 출판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제작한 창작물
  2. 공동 저작물이 아닌 새로운 원고 또는 실질적으로 다른 콘텐츠
  3. 출판 계약 종료 후 NAKS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Amazon KDP 등 외부 출판 플랫폼의 이용

7. 교사·위원 저작물 (Work Made for Hire)

  1. 사례금, 활동비 등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NAKS에 귀속된다.
  2. 교사 또는 위원은 개인 포트폴리오, 연구 및 이력 소개 목적에 한하여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3. 상업적 이용, 재출판 또는 외부 제공을 위해서는 NAKS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이벤트·대회·콘테스트 수상작

  1. 수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생(또는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2. 상장, 트로피, 상금 또는 상품의 제공은 저작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3. NAKS는 비영리 목적의 교육·홍보·사례 공유를 위하여 수상작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출판 목적의 행사 또는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5. 출판 목적이 아닌 일반 이벤트 수상작은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9. 콘텐츠 수정, 삭제 및 관리

  1. NAKS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콘텐츠를 수정,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또는 법적 문제가 확인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 또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플랫폼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작물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10. 저작권 침해 및 책임

  1. 무단 복제, 배포, 수정, 재게시, 저작자 표시 없는 사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2.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NAKS는 콘텐츠 삭제, 이용 제한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DMCA Notice Procedure)

NAKS 온라인도서관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한다. 서비스 내 게시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설명
  2. 침해 콘텐츠의 위치(URL 또는 구체적 위치 정보)
  3. 신고인의 이름 및 연락처(이메일 주소 포함)
  4.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5.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권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가졌다는 진술
  6.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신고 접수 이메일: 📧 elearning@naks.org

NAKS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콘텐츠를 검토한 후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해당 이용자에게 이의 제기(counter-notice) 절차를 안내한다.

12. 책임의 한계

  1. NAKS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2.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NAKS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정책 변경

  1. 본 정책은 법령, 서비스 운영 또는 출판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 변경된 정책은 NAKS 온라인도서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